회원 여러분께

한국법령정책연구원이 한국형사법학회 연구소모임인 「국제형법연구회」와 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학술세미나를 개최합니다.

[공지글]

안녕하십니까.

한국법령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 국제형법연구회는 공동으로 “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독일 판례를 중심으로” 공부해 보고자 합니다.

￭ 일시 : 2024. 12. 5. 목요일. 오후 16:00~18:00

￭ 장소 : 한국법령정책연구원 대회의실(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8길 108 정일빌딩 401호)

￭ 축사 : 오영근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원장 (한양대학교 명예교수)

￭ 좌장 : 이주원 교수 (고려대) 

￭ 발표 : 이진국 교수 (아주대) 

￭ 주제 : 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와 고의(독일 판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)

￭ 토론 : 김대원 교수(성균관대), 장성원 교수(세명대), 조기영 교수(전북대), 최준혁 교수(인하대), 최호진 교수(단국대)

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- 한국법령정책연구원 원장 오영근 배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