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‘민법 일부개정법률안’에 관한 학술발표회>
주제: <계약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>의 검토와 평가
일시: 2025년 4월 11일 (금요일) 15:00~18:00
장소: (사) 한국법령정책연구원 
주최: (사) 한국법령정책연구원 / 한국사법학회
 

2025. 4. 11.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법무부 <민법 일부개정법률안>의 분석과 비판 논문 자료입니다. 

이 발표문은 비교사법 제32권 2호(통권 제109호)에 게재되었습니다.

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분석과 비판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