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0327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(안).pdf
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학회, 한국형사정책학회,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,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로 "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"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
○ 일 시: 2026년 3월 27일(금) 13:40~18:00
○ 장 소: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(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)
○ 주 최: 한국형사법학회, 한국형사정책학회, 한국법령정책연구원, 서울지방변호사회,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
○ 주제발표
- 제1주제: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, 최호진 교수(단국대학교 법학과)
- 제2주제: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, 이원상 교수(조선대학교 법학과)
- 사 회: 김재봉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- 종합토론: 홍진영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, 이윤제 교수(명지대학교 법학과), 김기원 변호사(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), 김규현 변호사(전 검사), 송지헌 경정
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프로그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