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-07-25T07:06:30+09:00 https://kilep.org/atom Rhymix 한국법령정책연구원 https://kilep.org/news/284 2026-03-25T15:30:16+09:00 2026-03-25T15:32:28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제연구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주최하는 <국민을 위한 형사법 대개혁: 형사실체법 체계 정비와 비범죄화 방향 모색>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가 2026. 4. 1.(수) 10:30 - 17: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.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원장님의 기조강연이 계획되어 있는 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강연의 주제는 <빈곤의 비범죄화 - 국내외 법제와 정책 동향>입니...

<p>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제연구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주최하는</p> <p>&lt;국민을 위한 형사법 대개혁: 형사실체법 체계 정비와 비범죄화 방향 모색&gt;을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가</p> <p>2026. 4. 1.(수) 10:30 - 17:00&nbsp;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.<br />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신 원장님의 기조강연이 계획되어 있는 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</p> <p>강연의 주제는&nbsp;&lt;빈곤의 비범죄화 - 국내외 법제와 정책 동향&gt;입니다.</p> <p>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<a data-file-srl="285" href="/index.php?module=file&amp;act=procFileDownload&amp;file_srl=285&amp;sid=739b3285c96343a1a375e6d3b0eb018e">20260401 국민을위한형사법대개혁.pdf</a></p> https://kilep.org/competition/276 2026-03-25T14:49:00+09:00 2026-03-25T14:53:12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60327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(안).pdf 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학회, 한국형사정책학회,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,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로 "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"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 ○ 일 시: 2026년 3월 27일(금) 13:40~18:00 ○ 장 소: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(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) ○ 주 최: 한국형사법학회, 한국형사정책학회, ...

<p><a data-file-srl="281" href="/index.php?module=file&amp;act=procFileDownload&amp;file_srl=281&amp;sid=d91ff161314a19436e29a8d1e34dcd1c">20260327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(안).pdf</a></p> <p>&nbsp;</p> <p>한국법령정책연구원은 한국형사법학회, 한국형사정책학회,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,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로 &quot;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&quot;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.</p> <p>○&nbsp;일 시: 2026년 3월 27일(금) 13:40~18:00</p> <p>○ 장 소: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(서울 서초구 법원로 1길 21)</p> <p>○&nbsp;주 최: 한국형사법학회,&nbsp;한국형사정책학회, 한국법령정책연구원, 서울지방변호사회,&nbsp;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</p> <p>○ 주제발표</p> <p>&nbsp;-&nbsp;제1주제: 공정한 형사절차를 위한 보완수사의 구조적 필연성과 책임의 배분, 최호진 교수(단국대학교 법학과)</p> <p>&nbsp;-&nbsp;제2주제: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, 이원상 교수(조선대학교 법학과)</p> <p>&nbsp;-&nbsp;사 &nbsp; &nbsp; 회: 김재봉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</p> <p>&nbsp;-&nbsp;종합토론:&nbsp;홍진영&nbsp;교수(서울대학교&nbsp;법학전문대학원),&nbsp;이윤제&nbsp;교수(명지대학교&nbsp;법학과),&nbsp;김기원&nbsp;변호사(서울지방변호사회&nbsp;수석부회장),&nbsp;김규현&nbsp;변호사(전&nbsp;검사),&nbsp;송지헌&nbsp;경정</p> <p>&nbsp;</p> <p>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프로그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&nbsp;</p> https://kilep.org/notice/272 2025-07-24T21:39:26+09:00 2025-07-24T21:39:26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한국법령정책연구원이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,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첨부와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.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

<p>한국법령정책연구원이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,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첨부와 같이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.</p> <p>&nbsp;</p> <p>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</p> <p><img alt="형사법학계공동할숙대회.jpeg" src="https://kilep.org/files/attach/images/2025/07/24/fdc2198290131a61990a584010d4f778.jpeg" /></p> https://kilep.org/data/264 2025-06-30T12:57:30+09:00 2025-06-30T13:01:18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<‘민법 일부개정법률안’에 관한 학술발표회> 주제: <계약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>의 검토와 평가 일시: 2025년 4월 11일 (금요일) 15:00~18:00 장소: (사)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주최: (사) 한국법령정책연구원 / 한국사법학회 2025. 4. 11.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법무부 <민법 일부개정법률안>의 분석과 비판 논문 자료입니다. 이 발표문은 비교사법 제32권 2호(통권 제109호)에 게재되었습니다.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...

<p>&nbsp;</p> <p>&lt;&lsquo;민법 일부개정법률안&rsquo;에 관한 학술발표회&gt;<br /> 주제: &lt;계약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&gt;의 검토와 평가<br /> 일시: 2025년 4월 11일 (금요일) 15:00~18:00<br /> 장소: (사) 한국법령정책연구원&nbsp;<br /> 주최: (사) 한국법령정책연구원 / 한국사법학회<br /> &nbsp;</p> <p>2025. 4. 11.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법무부 &lt;민법 일부개정법률안&gt;의 분석과 비판 논문 자료입니다.&nbsp;</p> <p>이 발표문은 비교사법 제32권 2호(통권 제109호)에 게재되었습니다.</p> <p>&nbsp;</p> <p><a data-file-srl="270" href="/index.php?module=file&amp;act=procFileDownload&amp;file_srl=270&amp;sid=f53e66325d14c47ebbfd8e14ec80eff8">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분석과 비판.pdf</a></p> https://kilep.org/data/263 2025-06-30T12:53:35+09:00 2025-06-30T12:53:35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5. 2. 21. 신진학술대회

<p>2025. 2. 21. 신진학술대회</p> https://kilep.org/data/262 2025-06-30T12:53:09+09:00 2025-06-30T12:53:09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5. 2. 7. 형사법학계 긴급 공동학술대회

<p>2025. 2. 7. 형사법학계 긴급 공동학술대회</p> https://kilep.org/data/261 2025-06-30T12:52:40+09:00 2025-06-30T12:52:40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5. 1. 16. 사단법인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정기총회 학술대회

<p>2025. 1. 16. 사단법인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정기총회 학술대회</p> https://kilep.org/data/260 2025-06-30T12:52:08+09:00 2025-06-30T12:52:08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4. 12. 13. 세계 ALSA(아시아법과사회학회) 학술대회

<p>2024. 12. 13. 세계 ALSA(아시아법과사회학회) 학술대회</p> https://kilep.org/data/259 2025-06-30T12:51:26+09:00 2025-06-30T12:51:26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4. 12. 5. 한국형사법학회 국제형법연구회

<p>2024. 12. 5. 한국형사법학회 국제형법연구회</p> https://kilep.org/data/258 2025-06-30T12:50:57+09:00 2025-06-30T12:50:57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4. 8. 19.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중형법국제학술심포지움

<p>2024. 8. 19.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중형법국제학술심포지움</p> https://kilep.org/data/257 2025-06-30T12:50:29+09:00 2025-06-30T12:50:29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4. 7. 29.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

<p>2024. 7. 29.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</p> https://kilep.org/data/256 2025-06-30T12:49:55+09:00 2025-06-30T12:49:55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4. 5. 24. 오영근 원장님 강연회

<p>2024. 5. 24. 오영근 원장님 강연회</p> https://kilep.org/data/255 2025-06-30T12:48:56+09:00 2025-06-30T12:48:56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4. 4. 20. 한국형사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

<p>2024. 4. 20. 한국형사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</p> https://kilep.org/data/254 2025-06-30T12:48:21+09:00 2025-06-30T12:48:21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4. 4. 19. 한국형사법학회 실무연구회 공동세미나

<p>2024. 4. 19. 한국형사법학회 실무연구회 공동세미나&nbsp;</p> https://kilep.org/data/253 2025-06-30T12:47:06+09:00 2025-06-30T12:47:06+09:00 한국법령정책연구원

2024. 1. 17. 사단법인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창립총회 연구발표회

<p>2024. 1. 17. 사단법인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창립총회 연구발표회</p>